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며 재정 당국을 압박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인데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앞두고 재정 당국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하다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국가 재정 부담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재정 당국의 경각심을 이해는 한다면서도 경제회복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재정 당국은 유연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 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20조 원에서 25조 원가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편지급은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14조 원가량이, 선별지급은 지급 방식에 따라 6조 원에서 9조 원가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두터운 선별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인 만큼, 지난 3차 지원 당시 현금으로 지급된 지원금의 2배나 1.5배, 혹은 100만 원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강경한 만큼, 조율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5일) :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 보편지급에 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소득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선심으로 돈을 쓸 수는 없다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지원금을 선거에 활용한다며 선거 전 지급에 반대했던 김 위원장은 다만, 보편 지급이 아니라면 재·보궐 선거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상관없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빠른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건데, 이 같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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