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다음 달 새 국회에서 3차 추경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게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지하자는 데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국가재정 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입니다.]
전시 재정을 편성하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재정 역량 총동원을 주문했습니다.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여력을 비축했으면 그걸 지금 쓸 때라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은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야 하고 다음 달 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3차 추경은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은 물론, 위기 기업과 일자리 지원, 한국판 뉴딜을 위한 투자까지 포함해 30조 원 넘는 규모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는 2차 추경까지 41%인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110%에 이르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면서 지금은 재정 투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환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2차 추경 과정에서 우려를 제기해왔던 기획재정부도 단기적으로는 확장 재정에 공감했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회의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통한 정부 수입 증대, 각 부처의 뼈 깎는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했습니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전성보다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정부는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 추경 편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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