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며, 앞으로도 진전이 없으면 FTA 위반 여부를 따지는 단계로 들어간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EU가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말스트롬 EU 통상위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관련 법 개정안의 발의 등 한국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동안의 진전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진전이 없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로 넘어가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다만 분쟁을 피하고자 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는 데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 만약 분쟁 해결 절차로 넘어가면 해당 국가의 평판에도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을 피하고자 그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 국정과제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은 ILO 핵심협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비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김강자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정부가 진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자 한다면 (삭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다)정부가 앞장서서 비준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는 곧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종결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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