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해 이번 달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 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애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과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예타' 평가 때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 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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