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경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해야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이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한국당은 명백한 정치 추경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논란까지 더해져 당장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미세먼지와 산불 대응 등 국민 안전에 2조 2천억,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천억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 7천 톤이 추가로 줄고, 직접 일자리 7만 3천 개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행 타이밍과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에 추경이 통과되면 성장률도 0.1%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추경안이 빠른 시간 내 국회에서 통과되어 그 혜택이 국민에게, 국가 경제에, 그리고 각 기업에 신속하고도 고루 전달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하여 국민과 국회, 언론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추경의 국회 처리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앞선 두 차례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는 45일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3조 6천억 원의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동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올해 470조 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고도 또 다시 추경을 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퍼 쓰기 위한 '정치 추경'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자유한국당 의원 : 문 정부의 이번 추경은 총체적 부실 추경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명백한 정치 추경 입니다.]
특히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추경안 심사가 언제 시작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합의를 거쳐 국무총리 시정연설과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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