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마무리 협상...최종안 나오나 / YTN

2019-03-17 16

■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 최민희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에 대한 마무리 협상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여야 4당 내에서도 일부 반발이 나오고 있어 최종 합의를 이룰 때까지 당 안팎의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개혁단일안을 4당이 합의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여야 4당의 합의 실무안입니다. 권역별이 아닌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을 적용해 의석을 선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석수는 300석 현행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구에서 28석이 줄어들고 비례대표에서는 반대로 28석이 늘어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정당이 정당득표율 20%를 얻었다면 전체 300석 가운데 60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거기에 만약 지역구 의석을 20석을 얻었다면 60석에서 20석을 빼고 40석 가운데 50% 연동률을 적용해서 20석만 비례대표 의석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략적 야합이라며 오늘 긴급회의를 갖기로 있습니다. 우선 두 분께서는 이번 단일안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최민희]
자유한국당이 전략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들이 전략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의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스텝이 꼬였습니다. 스텝이 꼬여서 원래는 제1야당이 다른 야당과 같이 협상안을 만들고 그것으로 여당을 압박하는 이런 수순이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자유한국당이 비대위 체제이고 이러다 보니 이게 스텝이 꼬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해서 꼭 330일 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표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을 얹어도 언제든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더 패스트트랙에서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다음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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