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로 내몰린 저신용자 3백만 명에게 1년에 1조 원에 달하는 긴급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특별팀 최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 사이의 저신용자에게 10% 중후반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 대출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상환 여력만 아니라 자금 용도와 상환 계획까지 심사하는 등 지원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신용자 대출에 따른 부실 확대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미소금융 상품 등 기존 정책금리대출 상품의 금리를 소폭 올리고, 모든 금융권에 대한 상시 출연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천만 원 이하 저소득 소액채무자가 3년 동안 소득 범위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 책임감은 재기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채무자에게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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