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하고, 이른바 '9대 생활 적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비리의 경우 근본적으로 정부의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이후 일곱 달 만에 '반부패 정책협의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반부패 정책은 자신의 임기 내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면서,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들이 내놓은 반부패 정책의 한계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재건축·재개발 비리 대책에 대해선, 현장을 잘 몰라 접근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는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하고 주민 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현장의 원천적 문제를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재건축 전문 건설사가 법규에 무지한 주민들에게 덤터기를 씌워 이익만 챙기는 피해 사례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비리 대책에 대해서도,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5%에도 못 미친다며, 기존 정책을 재탕하지 말고 환수율을 높일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질타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납니다.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납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도, 정부가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아왔던 것이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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