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질타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대정부질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대정부질문의 모든 시간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할애했습니다.
신 의원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 10건이나 기각된 데다 수사팀이 공중 분해됐다며 그 배경을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이라고 본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학의 前 차관 사건) 수사팀을 완전히 공중분해 시켰습니다. 이 배경이 바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라고 보는데, 이 민정수석의 행태가…. 좀 조용히 해봐요.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신 의원은 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학재 의원은 먼저 대선 공약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팔아서 당선됐는데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의 노후 경유차 폐차 대책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을 질타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무정부 상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학재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은 불안은 넘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현 정부가 원전을 줄이고 화력발전소를 늘리면서 미세먼지 감소와 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4·3 재보선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좌파 독재라는 한국당의 비판에 색깔론으로 선거한다고 일침을 날리면서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경남의 산업 위기는 한국당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색깔론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태도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남 지역을)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으로 만든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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