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국민이 분노하지 않도록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장을 잘 모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서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요양병원 비리 대책에 대해서도 문제 병원들이 '먹튀'를 하고 있어 환수액 징수율이 5%도 안 된다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한다는 목표로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갑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고착화된 우리 사회 갑질 문화에 질려있고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생활적폐 근절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다음 달 초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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