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이 국가 지원금을 유용하면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 '유치원 정상화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24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유치원 3법을 심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다음 달 초까지 다른 당의 안을 취합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는 물론 당사자인 유치원의 의견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박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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