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기무사 요원 30% 이상을 감축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환 기자!
기무사령부 개혁안의 주요 내용이 발표됐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밝힌 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기무사 요원의 30% 이상의 감축을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각 시·도에 있는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도 폐지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졌던 기무사령부의 형태에 대해서는 3가지 방안을 권고한다고 장영달 개혁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이 밝힌 기무사 형태는 첫째 슬림화된 사령부 형태 유지, 둘째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 셋째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하도록 권고했습니다.
3가지 방안 가운데 어느 방안이 채택되든지 간에 현재 4천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천여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전체 9명인 장성도 3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혁위 관계자는 인원을 감축하되, 기무사 고유의 기능인 보안·방첩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동향 업무는 폐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영달 위원장은 현재 기무사령부 존치의 근거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모두 폐지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무사가 어떤 형태로 새로 탄생할 때는 그에 걸 맞는 대통령령을 만들도록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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