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재편성하는 개혁 권고안이 마련됐습니다.
기무사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은 현재 기무사 요원의 30% 이상을 감축하고, 11개 시도 단위 기무부대를 전면 폐지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일반적인 동향 업무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형태에 대해서는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방안과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하는 방안,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하도록 권고했습니다.
3가지 방안 가운데 어느 방안이 채택되든지 간에 현재 4천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천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9명인 장성은 3명 이상이, 현재 50여 명인 대령 보직도 3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재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관련 모든 제도와 장치들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혁위 권고안을 토대로 국방부 최종안을 만든 다음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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