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눈먼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여야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돈은 성격상 이미 특활비라고 부를 수 없는 만큼, 아예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참여연대가 그동안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당사자인 각 당에서도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요?
[기자]
특활비라는 명목을 그대로 두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쪽과 이참에 아예 없애버리자는 쪽으로 주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를 편성은 하되, 어디에 썼는지를 최대한 공개하자는 입장입니다.
양성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공개하면 비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가능하면 다 하겠다, 그리고 제도화해서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자유한국당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지금처럼 쓰여서는 안 되겠지만, 당장 없애기보다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기관의 특활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방안을 찾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서 대한민국의 기관별 특활비 운영 실태와 앞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에게 온전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른미래당도 두 당과 입장이 비슷합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활비 가운데 공개하는 부분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공감한다며 특활비 영수증 처리를 의무화하고 업무추진 내역에 맞게 예산을 대폭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특활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며 전액 반납하기도 했던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특활비의 존재 근거가 없어졌다며 내년 예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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