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늘고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등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만약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의 가구의 소득 감소가 가구소득 격차 확대의 중요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보완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득 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분발하고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혁신성장은 아직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함께 가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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