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문 대통령은 고통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여러 보완조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50여 명이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하층 자영업자들은 사장이면서도 소득이 고용 노동자보다 못하다면서, 다섯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토론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자영업계의 건의사항이 쏟아졌습니다.
[김성민 / 한국마트협회장 : 카드 수수료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시면…]
[이재광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질문에 관계 부처 장관들이 직접 답변했고, 일부 의견에는 대통령도 제안을 보탰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되듯이, 자영업자 단체가 대표로 카드 수수료를 협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영업자가 세금을 카드로 낼 때 붙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자영업자의 건의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길게 보면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카드수수료 인하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같은 추가 보완조치를 올해까지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만 따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역대 최초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자영업이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는 뜻으로, 청와대와 정부는 오는 19일 후속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에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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