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주재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 / YTN

2018-12-17 6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 해소와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방안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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