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인 상가 임대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지원 대책도 꼼꼼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직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별도의 일자리 안정 점검팀을 구성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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