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해소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준희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대책 점검하고 실효성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입니다.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곤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 될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신규가입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 차질없이 집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보험의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를 사회보험 체계에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 받게 하는 데 총력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한편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고용 흔들리지 않게 점검하고 각별한 대책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 안정점검팀 만들어 정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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