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여권과 검찰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비난 행태를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고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 10주기 추념식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여론을 가장해, 때로는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이용해, 때로는 사법부 주요 정책 추진과도 연계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최근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정치권 등 일각에서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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