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과정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올려 다시 사과했지만,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됐습니다.
당시 녹취록과는 다른 해명이 포함된 데다 사퇴 거부 의사까지 분명히 하면서 보수 야당이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가 부결된 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접 항의 방문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사과나 국회 출석은 검토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던 김명수 대법원장.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7일) : 전혀 사퇴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국회 출석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이틀 뒤 실제로 사과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거짓말로 드러난 답변을 '부주의했다'고 언급한 데다가
녹취록을 통해 이미 '정치 상황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정치권 교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라면서 더 강하게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국민 앞에 사과할 용기도 없어 내부망에 글을 올리면서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비겁함까지 보인다면서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장 : 거짓말을 했던 대법원장이 또다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가지고 책임을 면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각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문제의 본질이 사법 농단인 만큼, 거짓말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사과의 형식이나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보름 만에 다시 사과문을 냈지만,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 한데다 녹취록과도 다른 해명이 포함되면서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야당의 사퇴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018054611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