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현직 법관 탄핵 소추, 국민께 송구"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 끼쳐드려 사과"
"임성근 사표 반려 관련 정치적 고려 없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사태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
다만,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며,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퇴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사태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다시 사과했다고요?
[기자]
김 대법원장은 조금 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요.
먼저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에게 혼란을 끼친 일이 있었다며, 자신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과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야당 등에서 제기하는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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