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사법개혁' 축소 논란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양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요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까지 수용하면서 사법부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 축소' 의혹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사법 파동' 조짐까지 보이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법관들에게 큰 충격과 걱정을 끼치고 자존감에 상처를 남기게 돼 미안하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문제점과 개선책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차원의 지원까지 공언하면서 전국 각급 법원 대표가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겁니다.
양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로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 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8년 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도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취지의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가 이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학술행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하라는 요구가 전국 법원에서 잇따랐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사법 파동' 양상을 보이며 긴박하게 돌아가던 이번 사태도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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