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는 말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진보 성향 재판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것에 대해 자신은 31년 동안 한결같이 재판 업무에 전념해온 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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