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경찰이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수백 건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관할 경찰서에 보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인터뷰]
저도 어이 없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2014년에 주민등록발급 신청서가 거의 500건가량, 498건가량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열 손가락 지문, 이른바 십지지문을 비롯해서 주민등록번호 이런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이 다 있는데 그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 분실됐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북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서류를 다시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 피해자들로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격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주민등록 신청은 만 17세 성인들이 하게 되는데 말이죠. 보통 주민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경찰이 이걸 가지고 있었죠?
[인터뷰]
경찰이 지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지문관리. 소위 말하면 에이피스라고 해서 지문등록. 왜냐하면 지문을 등록해야 나중에 실종자라든가 범죄 용의자가 되면 대조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상에 십 지 지문을 찍지 않습니까? 이걸 경찰서에서 스캔합니다, 지방청에서. 지방청에서 스캔을 해서...
[앵커]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경찰에서 관리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이걸 보관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다 스캔한 다음에는 굳이 이걸 계속해서 경찰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찰청에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워낙 많은 신청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보관하고 보관책임자도 제대로 없고 장소도 협소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보관시스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스캔한 다음에는 돌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에.
[앵커]
경찰서마다 다 쌓여 있군요.
[인터뷰]
경찰서에 쌓여있는 게 아니고 지방청과 경찰청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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