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은 지금의 징집제 대신 월급을 주고 지원을 받는 정치권의 모병제 주장에 대해 국민 평등권이 침해되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제 춘천 한림대 특강에서 자원하는 병사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군 전력을 현대화시키겠다는 것이 모병제의 구상이지만, 그럴 경우 가난한 가정의 자식들만 군에 가게 되는 등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0년 이후는 저출산 때문에 병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모병제로는 군이 유지될 수 없다며 모병제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잇단 부패와 비리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자괴감이 들고 있다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여당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던 제도로 검찰과 법원의 개혁을 위해 잘 협의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90801013460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