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우리 정부가 북한 핵 개발 규탄 내용이 포함된 유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결의안 기권이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고 비판했고, 여당은 박근혜 정부 때도 기권했던 결의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유엔 북핵 규탄 결의안 기권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국정감사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보수 야당은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에 기권한 나라를 보면 미국과 갈등 관계를 겪는 나라가 대부분이라며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가 북한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 혹시 한국은 북한의 눈치나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핵 문제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한국은 왜 저렇게 미온적인가 이런 것에 대해 상대국들이 특히 우리 우방인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오해하지 않도록….]
여당은 과거 정부의 사례를 들며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도 기권했고 이번 정부 들어 달라진 게 없다며, 결의안이 일본이 전쟁 피해국이라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기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혜 정부 때도 기권,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건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일본이 원폭 피해 국가다, 전쟁 피해국임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 때문에 기권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드 추가 배치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비핵화 원칙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사드 추가 배치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 장관은 또 사드 문제로 경색된 한중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각료가 중국에 사과나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과할 일이 없다고 답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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