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끝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사 중단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질타하자 여당은 일방적인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마다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피켓을 붙였습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미 1조 6000억 투입돼 29%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도 건설 중단 찬성이 우세하다고 나왔다고 해서 하던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당에서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대안도 없이 공사 중단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 법정 개정 절차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안 들어갔지, 전력 수급계획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 논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한 여론 수렴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환 / 원자력안전위원장 : 원자력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시적 중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오는 20일 공론화위 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자며 확전을 자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탈원전 정책이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완료하자는 것이 아니란 것은 우리 국민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 또한 마땅치 않다….]
원전 안전성을 다루는 국감인 만큼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이라 부적절하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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