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국기문란" vs "정치 감사" 날 선 공방 / YTN

2023-10-12 1

통계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논란을 희대의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감사라고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내부 통계 자료가 유출된 것은 절차상 하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통계청과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통계 조작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영석 / 국민의힘 의원 : 통계청이 통계 결과 산정 방법과 표준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을 했습니다.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김영선 / 국민의힘 의원 :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개인적으로 만든 통계를 갖고 와서 대통령이 사적으로 가짜 통계를 발표한 거예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는 의도가 불순한 전형적 정치감사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원이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전 정부에 대한 공격용으로 무리하게 보이는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계청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 정치 검찰에 의한 감사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논란에 대해 부서 간 의견 차이에도 내부 협의 없이 실사부서에서 가중값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세부 통계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형일 / 통계청장 : 자료 요구에 대한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계법상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계동향 조사 표본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소득 가능 대체 지표를 만들어 표본을 만든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표본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이 청장은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전자인


※ '... (중략)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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