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측의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장 재협상이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FTA 시행 효과를 먼저 조사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부터 따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미국의 요구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좀 정리해주시죠.
[기자]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흘 만에 날아온 미국 측 선공에, 우리 정부는 일단 FTA 시행 효과를 먼저 조사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는 두 나라 어느 쪽에서 언제든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며, 미국 측 요구는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내달 회동하자는 미국과도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아직 정부 조직이 개편 중이고 통상교섭본부장도 없는 상황인 만큼, 실무 협의를 통해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미국 측 요청대로 다음 달 특별공동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본격적인 개정협상은 빨라도 11월에야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관련법에 따라 기존 협상 내용 수정할 경우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대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입니다.
이 밖에 미국은 법률시장 개방과 스크린 쿼터 제, 신문과 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을 재협상 대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측은 이에 대한 방어논리를 면밀하게 챙길 계획입니다.
여기에 FTA 이후 적자를 보고 있는 지식 재산권과 여행 등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방안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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