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측의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장 재협상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TA 시행 효과를 먼저 조사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예상보다 빨리 미국 측이 움직였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명의 서한이 주미한국대사관에 접수된 것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2일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열흘 남짓 지나고 이뤄진 건데요.
미국 측의 선공에, 우리 정부는 FTA 시행 효과를 먼저 조사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정부는 특별공동위원회 개최가 FTA 협정문에 따라 두 나라가 언제든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실무자를 조만간 미국으로 보내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 요구가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이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가 개정에 합의한 바는 없으며 미국이 우려하는 무역적자 감축 방안 등에 대해 특별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한미 FTA 개정협상 첫 단추가 채워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후 일정과 쟁점은 뭔가요.
[기자]
미국 측은 당장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FTA 협정문을 보면 양국의 합의가 없으면 특별공동위원회 제안이 이뤄진 30일 이내에 열기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 입장은 좀 다릅니다.
산업부는 사정이 있어서 합의하면 30일 시한을 지켜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 조직 개편 중이고 통상교섭본부장도 없는 상황인 만큼 실무 협의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령 미국 측의 요청대로 다음 달 특별공동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본격적인 개정협상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관련법을 보면 기존 협상 내용 수정 시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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