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필요하다면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산행까지도 사찰을 했다, 이렇게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를 했습니다. 일단 내용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한규 / 전 세계일보 사장 :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요.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 문건이 있습니다.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찰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 물론 그냥 동향보고 수준이다,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특별한 시점의 특별한 사건에 대한 동향보고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넘어가는데요. 제목 자체가 상시 동향보고, 그러니까 일상을 들여다 봤도. 그러면 어떤 특별한 비위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쭉 사찰을 하다가 뭔가 건수들이 모이면 나중에 그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런 사찰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한규 전 사장이 컨트럴하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면 상당히 이게 위험한 사찰이 되는 거죠. 헌정질서 문란이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일단 문건에 들어 있는 내용만 봐서는 사찰과 동향보고 사이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해요. 이게 해석의 여지들이 양쪽으로 많아요.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한 것 외에 지금 아까 언급에 나옵니다마는 당시에는 춘천지법원장을 하고 있던 최성준 원장, 법원장의 경우에는 또 관용차의 사적 사용 얘기도 했지만 대법관 인사에서 탈락을 하고. 이번에는 대법관이 한번 돼봐야지 하고 주변의 유력자들과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인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춘천지역의 이외수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언급이 돼요. 이거는 조금 동향보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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