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추진 가속도...탄핵안 발의 초읽기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신지호 / 前 새누리당 의원,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비주류가 적극 동참하기로 선언하면서 더욱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인데요.

관건은 의결 정족수 200명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현재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은 171명.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이탈표를 감안한다면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적어도 40명 정도는 확보해야 본회의 통과를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어렵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32명도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2일에, 늦어도 9일에는 탄핵안을 발의해 표결에 부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대통령 탄핵. 이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류주현 앵커가 중요한 것 짚어드렸는데. 신 박사님, 이거 돼요? 2일이나 9일에 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말이에요. 새누리당 내에서의 표는 이제 아까 32명 얘기 나왔지만 40명 넘어서 50명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탄핵안 표결은 이제 무기명,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탄핵안을 발의할 때 공동발의하면 이름 넣잖아요.

아마도 새누리당 현역 의원 중 30명 이상이 발의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지점에서 엉뚱한 얘기한다고 저한테 그럴지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가 안 되는가는 민주당 친문 세력에게 있어서는 꽃놀이패예요.

왜냐하면 통과되면 통과된 대로 좋고요. 안 되면 새누리당 이놈들이 겉으로는 다 하겠다고 협조해 놓고 이중플레이했다, 이렇게 몰고 가면서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잖아요.

우리 민심이 얼마나 더 솟구쳐서 완전히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본인들에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하고 나서 개헌하자고 그러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한방에 다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혹시 친문중에서 거기 들어가서 탄핵 반대하는 것, 그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다.

[앵커]
그런데 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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