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일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요청한 한국 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군 당국이 안보를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거부 땐 미국의 통상보복 우려도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글이 국토지리정보원에 반출을 요청한 건 5,000대 1의 대축척 초정밀 지도입니다.
오차 범위가 3m 이내로 국내 지형을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 같은 초정밀 지도를 8개국 서버에 저장한 뒤 다양한 지도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안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국외 반출 결정을 한 차례 연장한 뒤 구글 측에 안보 위협을 줄일 여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안보시설을 가리고 구글의 자체 위성 촬영 사진이 아닌 항공사진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하지만 구글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공한 대축척 지도와 구글어스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이 결합하면 유사시 주요 안보시설에 대한 타격 정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내주지 않고 버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호무역주의와 통상압박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반출 거부 시 미국의 통상 보복 조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중국과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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