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밀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겠다는 구글의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 8월 한차례 회의를 연기한 끝에, 오늘(18일) 다시 회의를 열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위성지도와 국내 정밀지도를 결합하면 국가 주요 시설이 노출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글 측에 주요 시설을 지우거나 흐리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이 국내 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구글이 입장을 바꾸거나 안보 정세 변화 등으로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회의를 열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불허 결정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체제가 시작되면 통상 보복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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