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정밀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겠다는 구글의 요청이 안보를 이유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도에 국가 주요시설을 지워줄 경우 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글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욱 기자!
구글이 안보 위협이라는 우려를 결국 넘어서지 못했군요?
[기자]
정밀 지도 반출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로 결정된 협의체인데요.
국방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처가 정밀 지도 반출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의 위성지도와 국내 정밀지도를 결합하면 국가 주요 시설이 외국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건데요.
이미 지난 2010년에도 같은 이유로 한 차례 지도 반출이 불허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성 지도가 일반화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구글이 지난 6월 다시 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습니다.
협의체는 지난 8월 회의를 열었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3개월 연기했습니다.
그 사이 구글 측과 협의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도에서 주요 시설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한다면 반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구글은 최신의 자료를 최상의 품질로 서비스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 특정 부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협의체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린 회의에서도 안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밀지도 반출을 거부한 겁니다.
하지만 논란이 아예 끝난 건 아닙니다 .
구글이 입장을 바꾸거나 안보 정세 등이 바뀌면 언제든지 정밀 지도 반출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신청이 다시 들어온다면 협의체를 열어 재검토가 가능하다면서,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안보를 이유로 앞으로도 허가하지 않을 거라고 예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미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체제가 본격화되면 통상 보복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상황 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에서 외교부는 앞으로 통상 상황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구글 측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이미 주요 시설 삭제 요청을 거부했을 때부터 결과를 어느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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