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정밀지도를 국외로 반출하겠다는 구글의 요청이 안보를 이유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도에서 국가 주요 시설을 지워줄 경우 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글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 차례 연기한 끝에 3개월 만에 다시 열린 지도반출협의체 회의.
결론은 '구글이 정밀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면 안 된다'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보 위협입니다.
[최병남 / 국토지리정보원장 :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 반출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글 위성지도와 국내 정밀지도를 결합할 경우 지도에 노출돼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주요 시설은 지우거나 흐리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넷 증강현실게임 '포켓몬 고'는 지도 반출 없이도 가능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길 찾기 서비스 등도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이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구글은 일단 법규를 존중하겠다며 한 발 물러났지만, 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규정상으로도 언제든지 지도 반출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재현 /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련 법규 내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지리연구원도 안보 상황이나 기술의 발전은 급변할 수 있다며, 구글이 지금의 입장을 유지한다고 해서 계속 불허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통상 보복 우려 때문에, 정밀지도 공개를 계속 미룰 수만은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협의체 회의에서 외교부는 앞으로의 통상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도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안보 우려나 국내 정보통신업계의 반발은 일단락되겠지만,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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