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대한 벌금 납부 집행을 위해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의 금융계좌 동결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X가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는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자 브라질 사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 행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특정 계정 차단을 엑스에 명령한 바 있습니다.
엑스 측은 그러나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계정의 차단을 강요받았다고 반발하며, 언론 자유를 내세워 지난 17일 사업 철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브라질 대법원은 엑스에 법률 대리인 선임을 통보했고, 불응할 경우 하루 2만 헤알, 우리 돈으로 약 47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문서를 우편 송달했습니다.
머스크는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폭군' , '독재자'라 비난하며 스타링크 금융계좌 동결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엑스 차단' 명령 수용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스타링크는 브라질이 적법한 절차를 어긴 채 비밀리 계좌동결 결정을 내렸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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