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러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 발의…"한국과 핵 공유" 주장도

2024-06-21 17

미국 의회 '러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 발의…"한국과 핵 공유" 주장도

[앵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자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미 의회에서 테러지원국인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상원의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은 현지시간으로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맞서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북한과 방위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곳입니다.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수출 금지는 물론 무역제재, 대외원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는 생각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요."

공화당 내 강경파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핵무기 재배치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커 위원은 지난달 말에도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과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당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핵무기를 인도태평양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미 행정부의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 강화 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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