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인도 놓고 몬테네그로 사법부 '정면 충돌'
[앵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를 놓고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충돌했습니다.
항소법원이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다시 판결했는데요.
권 씨의 신병 인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민형PD 입니다.
[리포터]
테라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국 문제를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또 한 번 되풀이됐습니다.
현지시간 24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하지만 왜 관할권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고등법원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범죄인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약식 절차를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터라 고등법원이 재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원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근거로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미국 법무부 차관을 만나는 등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정면충돌함에 따라 한국이든 미국이든 권 씨의 신병 인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권씨 측은 미국에 비해 경제사범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연합뉴스TV 임민형입니다. (nhm311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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