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제출 2천 명 증원 근거 자료’ 공개
의료인력 추계 연구·보정심 회의록 등 40여 건
의료계 "보정심 회의는 ’2천 명 증원’ 통보 자리"
"3개 연구에서 2035년까지 의사 만 명 부족 전망"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했다는 정부,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로 볼 만한 자료는 없었다는 의료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가 조금 전 정부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비판했던 대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두 의사 단체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에 '의사 2천 명 증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근거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견에 앞서 오전에 정부가 낸 자료 40여 건을 먼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보정심' 회의록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2천 명 증원' 발표 직전에 개최된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 회의에서 '2천 명 증원' 얘기가 처음 나왔는데, 회의 전부터 결과가 이미 보도되는 등 정부가 정한 내용을 통보한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일 /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 이 보정심은 2천 명을 통보하기 위한 회의였지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한가 논의해 봤더니 2천 명이구나 하고 결정한 회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앞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주장을 요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등 세 기관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까지 의사 만 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5년까지 만 명을 늘리려면 5년간 2천 명씩 의대 증원이 필요해 '2천 명' 숫자는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보정심 회의에서 2천 명 증원을 반대한 의사 위원 등 4명도 규모만 이견을 보였지 증원에 찬성했다며, 의료계에 무분별한 여론전을 삼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 (중략)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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