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제안…尹 수용할까?
"25만 원 지원금 꼭 올려야" vs "나라 빚 늘어"
민주, 여권 압박…"민생 살릴 골든 타임"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4월 24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국민 25만 원 지급과 관련, 이 의제도 영수회담 의제에 오를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여야에서 굉장히 차이를 많이 드러내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신현영> 저는 결국에는 정부 여당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일부 내부에서 검토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거든요.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저희가 총선 전에 선대위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하시고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파를 하셨습니다. 워낙 우리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네 차례나 추경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첫 번째로 지급이 됐을 때 내수 생산 유발 효과가 1.8배나 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임금상승률보다는 물가상승률이 훨씬 높아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성격의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내수 진작을 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소비, 경제 활동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보편적인, 전 국민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선별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공방들이 남아있다고 보이는데 사회 통합과 보편주의적인 기본소득의 개념에서는 가능하다면 25만 원 전 국민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는 선별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전 국민 지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우선 나온 시점이 선거 16일 전쯤이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유세 중에 이것을 발표를 했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의 위로 차원에서, 민생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항상 복지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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