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권 등 쟁점 한발씩 양보…대통령실 "협치 성과"
[뉴스리뷰]
[앵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당의 일방 처리와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속에 정국 대치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 조항에 한발씩 물러서면서 극적으로 합의 처리를 앞두게 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과 정치권 평가를 장윤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한 2가지 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그리고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의뢰 관련 조항입니다.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2가지 있었는데 이 2가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장청구권은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법리적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항목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법리적 문제를 떠나 합의했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용하고 차라리 합의 처리하는 게 좋겠다 판단한 것이고 이건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실무적, 실리적 판단을 한 것이고…."
반대로 조사위원회 구성은 민주당 입장대로 의장 1인은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역시 민주당 요구안을 유지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데 대해, 영수회담이 그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놨습니다.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합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도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만들어 졌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신경섭·김성수·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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