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업무추진비 쓴 식당이름도 공개해야"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세부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법무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했고, 행정심판 끝에 법무부는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정보 등을 가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하 대표는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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