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공개 법원 권한…추미애, 정치적 부담 감내"

법무부 "공소장 공개 법원 권한…추미애, 정치적 부담 감내"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소장은 소송절차상 서류로서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소신을 밝혀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소장 비공개를 두고 내부 반대의견을 추 장관이 묵살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공개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개인의 명예·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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