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무부, 공소장 제출 거부로 사안 정치화"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대해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법무부가 사안을 정치화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12일)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공개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세부적 기준이 정비돼야 하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진지한 인권적·법적 검토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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