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20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불복하고,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요청 하루 만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뒤 원심에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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