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 무임승차론에 유럽 각국 흔들
우리 정부도 대책반 꾸려…분담금 협정 대비
트럼프, 과거에도 분담금 5조 원대 인상 요구
여러 차례 협상 끝에 13.9% 인상…1조1833억 원
다시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대책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에 끝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데요,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추진 중인 한미 핵협의그룹 구축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선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집권 시 대외 정책의 일단을 꺼냈습니다.
동맹국 나토를 러시아가 공격하더라도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前 미국 대통령 : 돈을 안 내면 체납자이지요. 그럼 보호하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할 겁니다. 돈을 내야 합니다!]
이 발언으로 유럽 각국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제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정부도 대책반을 만들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내년에 종료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관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기존 분담금 대비 5배가 넘는 5조 원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는데, 협상이 여러 차례 결렬되다 2020년 13.9%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면서도 미 대선 이후를 내다보면서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핵협의그룹을 구체화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이를 위해 최근 핵협의그룹의 구성과 참여, 기능 등을 담고 있는 핵협의그룹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핵우산을 공동 기획하고 협의 이행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인 핵협의그룹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이번 문서를 통해서 구성이나 기능이 조금 더 구체화된 상태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불가역적인 핵협의그룹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 정부의 외...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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