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미성년 이용해 영업정지…사기꾼 설치는 나라와 같아"
윤석열 대통령은 위조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사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경쟁 가게의 영업 정지를 꾀하는 사례를 들며 "그야말로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와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된 올해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신들에게 속은 자영업자를 신고하는 미성년자를 언급하면서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억울한 영업정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조치를 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서울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응원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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