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조사위 구성 등 독소조항이 많다는 건데, 야당은 유족의 뜻을 외면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던 국민의힘이 '수용 반대'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의원이 참여한 의총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님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최대 1년 6개월 동안 조사는 물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특별조사위원회 조항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참사의 정쟁화'가 우려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민주당은 즉각 날을 세웠습니다.
법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고, 특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했는데도 여당이 무턱대고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생각보다 국민 목소리가 우선이라며, 참사 진상 규명을 정쟁으로 모는 행태에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의 심부름센터를 자처하는 여당에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던 정의당도 집권여당이 유족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김희서 / 정의당 수석대변인 : 애끓는 유가족을 외면하며 국회 표결에도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끝까지 정치의 도리, 사람의 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열쇠를 쥔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러 입장을 정리해 결정하겠다며,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보완하고 독소조항을 뺀 새로운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여론 역시 적잖다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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